도 시 과

□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6건	2건	16건	8건			7건	19건	0건
1			○	◦교룡대로 실물성능시험 미검증 방호울타리 적용유사사례 없도록, 시민의 공간에 관심가지고 추진바람	◦설계시 실물성능시험 검증된 제품을 반영하겠으며, 교룡대로는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미설치 의견으로 최종 감액 처리하였음.		○
2	○			◦시청로 정비사업 설계서 검토단계에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원시안적 세심한 검토가 부족하여, 시공 중에 중단하게 되었음 ◦시청로 조경사업에 예산에 과잉 투여되었으며, 설계변경 전 실정보고를 통해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감독에 미흡하였음 ◦ 서남약국 앞 진입로 경계석 이중설치 부분 미관정리 필요	◦ 전문기관 검토결과 시청로4가는 차량통행량이 정체의 원인이 되어 교통섬, 바닥신호등 설치를 통한 평면 교차로로 완료하였고 서남약국 앞 경계석 이중 설치 부분은 보완시공 추진하겠음. ◦조경사업중 미식재 된 나무는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였음		○
3		○		◦태양광발전 준공이후 배수로 관계에 있어, 시민 피해 우려가 높은 사례가 있음. 허가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필요. 타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 및 허가 취소 강제조항 등 근거 마련 필요	◦개발행위허가 준공이후 관리에 대한 사항은 『국토계획법』상 따로 규정되어 있지않으나, 태양광발전사업 준공시 이주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배수로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준공조치하겠음		○
4			○	◦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, 자연취락지구 지정과 관련, 작은 마을 진입로 문제에 관심 가져주기 바람	◦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추진시 열람공고, 시의회의견청취 등을 통해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누락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	○
5		○		◦만인공원이 남원의 역사를 담은 상징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진중한 사업 추진 바람	◦만인공원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, 남원읍성 복원 등과 연계 ‘25년 사업 추진시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음		○
6		○		◦도시계획지역 3곳(남원,운봉,인월) 중 읍면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약소하지 않도록 균형있는 추진 바람	◦도시지역 중 인월, 운봉에 대한 투자비중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음 ◦장기미집행시설 해소시, 해소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그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시 지역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.		○
7		○		◦운봉읍행정복지센터 앞 국도24호선 인도설치 필요	◦국토부에 국도변 인도개설 계획에 의거 개설토록 방문, 공문 건의(8월,12월) 하였으며, 지속적으로 관계기관(남원국토) 건의하여 우선순위에 반영토록 하겠음.	○
8		○		◦의회에 보고하지 않고, 남원역 앞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계획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폐지 고시하였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, 터미널 이전이 필요함	◦남원역 앞 자동차정류장의 경우 장기미집행 시설로 실효된 사항임 ◦공용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의지가 부족한 실정임	○
9		○		◦태양광개발행위 허가 후 32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행정심판 인용까지 이어진 경우가 80%에 달함. 실무진 검토와 도시계획심의가 심도 있는 논의로 이뤄지도록 부서장의 주도적인 역할 필요	◦태양광개발행위허가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며, 민원발생시 협의·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	○
10		○		◦만인로 중로 개설공사 용정교 삼거리 구간 선형 불안으로 사고위험이 우려됨. 개선 요망.	◦용정교 전방에 과속카메라 설치, 미끄럼방지포장, 안전표지판 설치 등 사고위험이 감소 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 설치 완료		○
11		○		◦청년문화창업공간 사업지를 기획실과 도시과가 차례로 리모델링하여, 예산이 중복집행 되었음	◦사업부서간 업무연찬을 통해 예산 중복집행을 방지하겠음	○
12		○		◦「도시계획조례」 개정 검토 바람 -제20조2, 공공기관 이격거리 제한 (보절중 운동장 옆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피해 염려) -부칙2조(일반적인 경과 조치)삭제 (제1조와 배치됨)	◦공공기관 인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경우 도시계획심의 추진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	○
13			○	◦일몰제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및 보상 후, 공원조성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, 산림청 등 타부처 사업 업무연찬 추진 등 선제 대응 필요	◦왕정공원내 산림청 예산 반영 산림욕장(완료), 숲속 야영장(조성중) 하였고, ‘21년 금암공원 특별교부세 11억 확보하였음. ◦왕정공원(신역앞) 산림청 예산 사업발굴 추진중에 있음.		○
14		○		◦시청로·향단로 등 차선 재귀반사 검사 시 불합격 구간 정비 확인 필요 ◦차선 도색과 관련하여, 도로정비공사 시, 시공사와 사전 협의하여, 재귀반사·측정 문제 발생 시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	◦최초 검사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하고, 재시공 및 추가 검사 비용은 시공사 부담으로 완료하였음		○
15			○	◦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지의 문화재지표조사 결과에 따라, 사업이 가능케 되면 조속히 추진 바람	◦문화재 발굴조사(2단계) 추진중이며, 문화재 발굴조사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음		○
16		○		◦지적불부합지 도로개설공사 빠른 시행 촉구	◦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음		○
17			○	◦「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」 제7조에 의거,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었는지 확인하여 정비 바람 ◦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일정 조율 바람	◦도시계획심의위원이 4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되었지 확인하였으며, 조치 완료 하였음 ◦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이 신속하게 조치될수 있도록 월 2회 정기 운영하고 있음		○
18		○		◦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, 매입-리모델링 계획으로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후에 철거-신축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,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당초계획 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행착오 줄이기 바람	◦사업계획 수립 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선행하여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방지하겠음		○
19			○	◦어린이공원 개보수 위한, 우수사례 벤치마킹 필요 어린이, 학부모, 행정, 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, 어린이 눈에 맞춰 놀이시설을 조성해야함	◦금암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을 위해 벤치마킹, 어린이,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 조성하였고, ◦ 재정비시 다양한 놀이 트렌드, 벤치마킹,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 추진하겠음		○
20			○	◦도시공원 녹지관리를 통해 미세먼지차단, 열섬완화, 탄소중립 실천 바람	◦도시공원의 다양한 기능(휴식,경관,생태계)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원 조성, 녹지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음.		○
21		○		◦구암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단지, 준주거지역, 공공기관 입주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장 확보 필요	◦주차장법 적용기준 사업부지의 1.0%보다 많은 1.2%를 확보 하였으며, 노외주차장은 2개소를 적정 분산배치하였음 ◦이외에 근린공원등에 주차장시설 추가 설치하여 단지내 주차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음		○
22	○			◦인도변 가로수 뿌리생장에 따라 크랙 또는 보도블럭 이탈, 줄기생장에 따라 가로등 가림 발생하고 있음 시민불편 없도록 정비 필요	◦가로수 식재 관련 산림녹지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하여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크랙, 보도이탈, 가로릉 가림 등 도로불편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음		○
23		○		◦남원새로이마을협동조합에 적지않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,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	◦보조금 중 20,000천원은 정산을 완료되었으며, 30,000천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정산절차를 진행하겠음	○
24		○		◦도시재생센터가 시 행정직원에 의존하지 않고, 거시적 안목, 창의적 발상을 통해 독립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필요	◦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센터가 주민들과 함께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	○
25		○		◦도시재생대학 운영 검토 -수강생 역량강화를 위해 능력있는 강사 초빙 필요 -기수마다 참여수강생 중복 금지 필요 -수료 후 동아리 또는 자체모임 활동에 예산 지원 필요	◦도시재생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초빙 및 중복수강생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, 주민공모사업 등을 통해 수료자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추진하고 있음		○
26			○	◦「도시계획조례」 제20조2의 원예·과수시설의 경우, 토지주 및 시설소유주의 동의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한 내용이 이 조례의 다른 조항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	◦『국토계획법』시행령 [별표1의2]에 의거 특정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는 도시･군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, ◦『도시계획조례』제20조의2 제1항 제3호는 일정규모이상의 원예･과수시설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된 사항임		○